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52시간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이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사용하여 가야 합니다.2. 또한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물론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연속하여 2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2년을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 가산없이 1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지만 지연되는 사유만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급여대장과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