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보다는 회사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및 휴가비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에 따른 동의절차 없이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안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전주(넷째주) 월화를 휴무를 하였으므로 수목금토일 근무가 가능하고 다음주인 월화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별도 휴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납부가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국민(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연차를 부여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유급휴일이나 연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회사에서는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빨간날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이 됩니다.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친구라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아직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 부분이 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어야 합니다. 23년 6월 15일 퇴사라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