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적용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특정직원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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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꼭 연차제도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월 3회이하 휴가를부여하는 방식으로 휴가제도를 운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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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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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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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를하였는데 이기준이면 해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특정일까지 근무하도록 권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의사가 있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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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밀 준수 사항에 어긋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질문자님이 근무중 작성한PPT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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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밀 유지 보장 사항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질문자님이 근무중 작성한 PPT는 기본적으로 회사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 또는 임의 포맷할 경우, 회사 저작권 침해,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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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현재 지급받는 임금과 법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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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려는데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와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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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통상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본급 340만원만 통상임금에해당이 됩니다.2.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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