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휴가중 다른 회사에서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제외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간 지급된 임금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 공제후 지급하면 됩니다. 근무중 매월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별도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민등본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주민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제재가 가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요청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를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