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잘못이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적금형과 주식형 등 다양항 상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격일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3. 사업장별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주말은 일반 평일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원 전액이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