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3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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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살고 있고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도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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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희박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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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 포함 이라 적혀 있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여, 주휴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어도 추가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4시간 근무시 하루 일당은 47,328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하루 5,328원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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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강제 근무지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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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주52시간이 넘을 경우 넘은 시간 x1.5로 휴가로 지급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기본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월로 40시간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0시간의 범위까지는 연장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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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생활자인데 연월차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하며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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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식당 야간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66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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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20%의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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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수당 받는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쉽게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간주가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는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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