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과거에 비하여 육아휴직 사용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3. 이 경우 직원이 눈치를 보지 않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회사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의 보강이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인식개선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바뀐 사장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해주지 않아 만기금을 못받게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알리셔서 도움을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것보다 수행기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서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727,227원이 됩니다.4. 5인이상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나 견책 등)로 개선기회를 부여하는게좋습니다. 만약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