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각 지급된 상여 80만원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라면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경력이 있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무사실을 은폐하다 적발이 되는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고 알바형태로 한달 일해서 경력이 없는것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2. 명세서상 임금이 아닌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또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5인미만이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하는 퇴사처리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대략 퇴사일 기준 2주 이후에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외모 등에 대한 비방이나 폄하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