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자의 예비군 휴가와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6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예비군 시간이 종료된 이후 출근을 지시하는 회사의 지시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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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세 이상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제대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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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지문인식 기계 도입시 근로계약서에 추가 되야 할 문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부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관련 체크는 지문인식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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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년 2월 2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상태이므로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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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증명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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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우선지원기업 아니면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대기업이라면 지원 받을 수 없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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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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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의결로 특정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소속 직원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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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1:1로 대체할 수 있는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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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취소로 용역계약자의 계약 해지 시 최고기간 준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체와의 특정사유로 프로젝트가 해지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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