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여부 및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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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들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는거와 별개로 특수고용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보수 관련분쟁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가까운 지역의법률구조공단에 연락 /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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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쉬는것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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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르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가능성의 희박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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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진정서 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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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 소속되어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실업급여든 임금 관련 분쟁에 대한 노동청 신고 등을 할수가 없습니다.되도록 글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가지고있는 자료 등을 보여주며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받는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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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퇴직금은 10,378,89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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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으로 근무일수채워서 실업급여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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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기준을 알수있나요 타임제와 풀타임 혼합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인 5개월 근무한 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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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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