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사용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Question

반차로 4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차 사용에 따른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일종의 편의 제공입니다.

​이에, 취업규칙에 "반차는 4시간으로 한다"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시간대(예: 09:00~14:00)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기준은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법상 원칙입니다.

반차는 법에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 그러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해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반차라는 용어 자체가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이라는 시간을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특정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관한 시간을 규정하면 바람직하나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술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