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문을 닫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 제출이 가능한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법(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한 참고사항 입니다.2.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으로 하든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라면 127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특정수당을 일정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모든 근로자에게 스케쥴 형태로 오픈과 마감을 번갈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오픈이든 마감이든 고정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단기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금액을 환수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고용과 산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미가입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