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고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3. 취업규칙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친인척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일도 하지 않고 4대보험만 등록한 상태로있다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연차라면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면일단 다 사용하고 퇴사의사를 통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2.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바지사장과 관련하여 세금 탈세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휴일에 대해서는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