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지방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5시간 10분 한주 3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2.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3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연차는 24년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9일이 마지막근로제공일이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2. 따라서 야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2.5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없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다음달 휴무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