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요양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 불가)2. 나중에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귀하여 현재 몸상태로 치료가 어려워 직무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거부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은 통화가 아니므로임금대신 코인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사업주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율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되므로 6시간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3.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월요일 휴무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월요일에 근로를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