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것 같아보이는 회사
처벌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을떼고
그전에는 코인으로 월급을 준것같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인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반드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처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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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통화불지급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코인으로 주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은 통화가 아니므로
임금대신 코인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지 않은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