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4년도부터 식대 200,000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이 공제되고 퇴직금계산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원래의 임금보다 축소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2. 퇴직정산 보험료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3. 보험료 정산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실제 금액을 캡쳐본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주말에만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휴일이나 휴무를 부여한 경우라면 주말은 일반 근로일에 되기 때문에 별도 휴일(주말)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고지된 연금을 내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상태에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65세 전에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실무에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미리 정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하여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