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 부정행위가 있든 없든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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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는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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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요구하셔도 됩니다.2. 네 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였다는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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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포함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3. 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해당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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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209시간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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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대로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15일미만의 경우 일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이 되어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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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개월후 고용승계가 된 곳에 취업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2. 따라서 한달만 받는 경우라면 지금 받지 마시고 일단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근무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한달이라도 받았다면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신청시 이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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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물류회사 화물차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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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 양도받을시 승계된 직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양수인인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양도인과 합의하여 양도인과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부담하는것으로 합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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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일정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이 별도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에서 승진을 제한할수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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