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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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코드 26-3번 증빙자료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의 경우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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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사용여부에따라 재계약할지말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정의 변화가 있고 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요건을충족한다면 신청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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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 이후별도 이야기 없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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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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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정 후 연차 소진 시 PS(경영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소진 중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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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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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업무상 사고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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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본 일당을 산정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미리 일당에 하루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도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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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지각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급여에서 삭감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눈이나 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게 위법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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