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징계(정직, 감봉 등)을 받을 경우, 리 텐션 보너스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구조조정 및 임금감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너스가 지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2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대해 별도 처리하지 않고 현 상태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일용직이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진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 등을 하여 직원분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많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몇일치 임금의 평균이 아닌 계약서상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