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피부양자 변경이 되면 이전것은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2. 의사상자 -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3.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기 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카운팅 됩니다.2. 월급제에서 보장하는 노동법상 제도는 시급제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정보가 맞습니다.3.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연차를 신청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준비하셔야 합니다.4.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내년은 11,832원이 됩니다.5. 네 돈을 주는거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재직중에 퇴직금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서 작성과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3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2. 2,900,000 x 25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2,416,667원이 11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