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만 연차까지 모두 받으려면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1개월을 일을하면 1개월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묵시적 연장이후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 시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반차처리를하는 부분 및 해당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간주근로시간제), 만일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각각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하루 8.5시간에 격주로 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3년(9,620원) 기준 2,288,489원 2024년(9,860원) 기준 2,345,58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직원분이 202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15.6개 입사일 기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허위로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 문제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세금 공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