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정년퇴직시 사전 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는일자에 통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에 어느 근로형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마다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직원이 무급병가를 3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직장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150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을 채용하는 경우라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한 첫해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에 있어 공동대표자로 등재한 사실 및 동업계약서도 없고 실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일정 금원을 대여만 해준 경우라면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스스로 나가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산재에 들어가기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3. 산재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퇴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