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사업장 쪼개기를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나누어 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근무기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일을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법에 따른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급여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 보다는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3. 다만 기본급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1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6일치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명세서의 경우 법상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유사한 사례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E-9과 E-7 모두 근무처 변경신고를 통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아니니 지금이라도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