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유지지원차 유급휴가훈련 명령시 주차비청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에 따른 주차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으로 할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할지는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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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2.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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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 이득 + 4대보험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진하고 퇴사를 하면 그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액수가 조금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2. 다만 주의할점은 연차를 소진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도 알리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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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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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금으로 준다는게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2.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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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급여일할계산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12월은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일, 10일, 17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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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2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산재보험은 21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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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3.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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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한 상황 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출장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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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해라는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는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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