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 종류>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통장으로 입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3.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그리고 180일 계산시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는데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 소속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합의하여 유급처리후 출근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 휴게시간 부여가 없다면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2. 휴게시간은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저녁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2. 다만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일이 뒤로 미루어지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것 같습니다.3.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자 발급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50명을 기재하고 청년고령자에 5명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 없이 근무를 한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