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래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체육행사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기 보다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만 원래의근무시간 범위에서 체육행사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 없다고 본다면 총 1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14시간 x 9,860 + 6시간(연장) x 9,860 x 1.5 + 8시간(야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하루 일당은 266,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근무형태를 통해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봐야하지만 명절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정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CCTV를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일부 부족해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1월에 발생한 연차 1개 입니다.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