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현재 1년 1개월 근무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한달에 반차 한개씩만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는 40시간 한주는 44시간 근무시 평균하여 42시간은 맞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31,743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형만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 유형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충분히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맞고소를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겁만주려고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가맹비 반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가 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주일 중하루에 대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무일이 4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되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연차 1개의 금액은 8 x 9,620원이 됩니다.3. 마지막으로 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없었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간 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에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916,667 x 1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