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회의방식이든, 온라인투표 방식이든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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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 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기업과 수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교차검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의 면접 불참 및 취업거부 등의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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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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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근태를 확인하고 지시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 감시와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경찰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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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생 4대보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 신분이라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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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인턴 연차보상비 수령 기준 및 근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해석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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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11개월 근로계약서, 11개월후 폐업,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허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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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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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취약계층(고령, 청년, 비노조 사업장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여 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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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싸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일자로 퇴사처리 해주겠다는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신다면 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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