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지 않고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미성년자도 파트타임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습기간이면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지만 실습 및 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결근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할수는 있지만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일단 법상 질문자님이 회사에 대체인력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직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품권 지급이든 식대든 모두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 당시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상품권이 지급되어야 하고 식대도 근무일수만큼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 단시간 형태로 채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면 임금 지급 전이나 후인지 상관없이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영업 건별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합의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