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초과 근무에대한 보상받고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은 6명이고 주말은 주방3명 홀4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주6일을 일한다는 녹취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포함하여 약 4,012,69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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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시간 일했고 신고도 안 했으면서 퇴직금은 세금 때고 주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기존 임금에 대해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신고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법상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의 주장대로 세금이 공제되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세금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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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고용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가 협조적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상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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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당일에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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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근로자 공휴일 연차시 공휴일수당은 원래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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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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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한 하루휴무는 근로자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가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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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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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일용근로자 주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용역회사의 소개를 받아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키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법위반의 책임은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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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도퇴사와 12월말일퇴사의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언제 입사하였는지에 따라 12월 중도퇴사와 말일퇴사에 있어 연차발생일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원래 퇴사일 보다 재직일수가 길어지므로 퇴직금액은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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