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은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냥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질문자님에게 이득이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의 경우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 이용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선노무사 신청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선노무사가질문자님의 근로자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하지 못하였어도 이전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오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 쉴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사람이 한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이됩니다. 일부금액이 3.3%로 공제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 회피로 인한 보험료 미납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3년 11월 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6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주는 언행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으로 계산하여총 2.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분 추가근로에 대해 연장 + 휴일을 합산하여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