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회사규정이 아닌 계약서상 인센티브 기준이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자료실을 확인해보시면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자료실이 아닌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됩니다.) 회사에서 작성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해서 회사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 도장만 찍어서 공단과 센터에접수를 하면 됩니다.(작성방법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문자나 통화로 임금청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회사에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입니다.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많으면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몰아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2. 계약서 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와 잡혀 있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최소 7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