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 급여가 8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36,000원, 건강보험 (3.545%)28,360원, 요양보험 (12.81%)3,630원, 고용보험 (0.9%)7,2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724,8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무일수를 더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이상에는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를 올린것만으로 해고로 볼수도 없고 질문자님이 더는 못다닌다고 나온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출근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미만 시점에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0일치 해고예고수당과 1년치 퇴직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점심(휴게)시간이아닌 근로시간이므로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