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법정필수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2장 발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 1장, 계약직 기간 1장 이게 아닌 4대보험 재취득 없이 기존에 가입된 것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전 정규직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기준 210만원을 받다가 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여는 1,309,73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2.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합니다. 만약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면 9월 급여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어 8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8시간의 근로를 더 하여 5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93,1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2.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연 1.5% 초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