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을 고려한다는 내용자체가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한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되고 적립금 운용도 근로자가 직접하므로회사에서 관리하기거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임금 전액 체불 또는 30%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2개월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이달말 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할거같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시 이후에 출근하여 지각이 아니고 9시에 도착을 하였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 100%가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일부터 60일까지 차액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