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중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상근고문의 경우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3. 그냥 개별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보고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2012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2012년 이전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중간정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기 때문에 현재 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흔하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연봉계약서의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연봉계약서 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유라면 근로자의 외출, 조퇴 요청이 있더라도 거부하여야 합니다.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을 한다면 징계 등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4년 11월(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28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 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받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상의 문제지 나중에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 직장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도중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2. 따라서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많은 의심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기준(1.1) 적용시 23년도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은 중도입사이므로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