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의 권유 및 강압이있더라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되는게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6개월 추가연장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로 하는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금더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변경되더라도 만12세는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이후 너무 오래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18개월이 아닌 3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해고라고 가정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시 근로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2.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전 미리 연봉협상을 할수도 있고 휴직중에 협상을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주휴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해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분이 인천으로 주소를 옮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