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1일부터 약 1 ~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60시간 이상인지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합산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재계약을 할지 계약만료 통보를 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 내용이 없고 사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자 번호가 없다면 회사번호라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올해까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 중 일부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으므로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휴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기간과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전을 해줄 것 같으면 주휴수당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실제 임금감액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폐지는 법개정을 통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