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언급, 서류상 기재없이 유니폼비를 제하고 월급이 입금됐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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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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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이 새로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민법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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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경조휴가를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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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항목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를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상여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본급에서 일부 금액(50만원)을 상여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100만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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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적응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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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고정OT,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 OT가 포함된 근로계약 입니다.2. 네 그렇습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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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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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 질문자님이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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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함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받을때는 이전 받지 못한 고용보험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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