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납부를 할때까지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개인적 용도로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이때 일용직 일수가 꼭 자발적 퇴사한 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일용직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3.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만 맞다면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를 혼용하여 시행하는 것도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 및 성희롱적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괴롭힘 신고시 증거(녹취, 문자 등)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증거수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 그리고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참고로 괴롭힘을 신고해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