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주4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 확인서를 줘야지 해고통보서를 주는것은 맞지 않습니다.그리고 해고통보서를 질문자님이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은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보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단퇴사하는 직원이 있을거라고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약정으로 세금대납을 해준 경우라면 돌려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2. 왕복3시간 이상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부모님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되며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납부한하더라도 부모님의 보험료가 감액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납부하는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상근 고문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 형태가 아닌 비상근 고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문계약서나 위임약정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 고용, 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의 합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한다면 법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한주 주휴수당 계산은 22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48,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6주를 곱하여 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