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만 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가든, 퇴직금이든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무조건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0.1.28.,선고98두9219 판결 등 다수).3.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근무라면 퇴직금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근로자성 인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가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범죄와 관련하여 일반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 관련 고소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여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기존 사용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시말서 제출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포함 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휴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2. 주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198,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사직일 조정과 관련한 문제만 있을 뿐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일 조정 요청을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는부분에 대해 명확히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