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질문자님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한 상태이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재작성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내역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데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4대보험 내역 및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안타깝지만 서명을 하기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까지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일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면 법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포함 시급이 14,000원이라면 주휴를 제외한 시급은 11,1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5인미만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원래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아니요 3인미만 사업장도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법상 처벌을 받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 민원의 경우 민원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민원내용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5인미만은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 체류시간 12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8시간에 1시간의 휴게가부여되면 남은 시간이 3시간이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3.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