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가능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므로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연휴에 대해 휴무로 정하여 쉬게하는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이 됩니다. 만약 트집으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다만 5인미만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업장에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2. 이에 대한 수령하였다는 문자를 꼭 보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부족한 일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작성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경우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내에도 사직사유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2.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서울고법 2015나2067268, 2016.08.1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실제 벌금은 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