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정직기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통해 정직기간을 명시하므로 기간에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작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의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2. 통상 규약에 따른 납부일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사내대출을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보증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15(10x1.5, 연장)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73.7시간이 됩니다.3. 따라서 2020년의 경우 273.7시간 x 8,59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351,383원으로 산정이 되고 2021년의 경우에는 273.7시간 x 8,720 2,386,969원으로 사정이 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원래의 질병기간에 비하여 최대한 병가를 허용하였으며 현재 잔존하는 신체능력으로 수행가능한 업무가 없다면 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가족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 30시간에 주휴수당 2개가 포함된다고 보면 총 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658원(9,620원 x 90%)를곱하면 311,6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