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대 근로시간 및 최대연속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하면한주 20시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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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통보 받았고, 올해발생 연차 못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권리주장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0개에 대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나가지 않기 보다는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0일전에 예고를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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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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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으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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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월 30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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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제 폐업날짜와 고용보험상실날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꼭 폐업일이 아니더라도 폐업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전에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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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제로 시키는 상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만 시키고 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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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및변경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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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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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신고를 해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어떡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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