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된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3주만을 근무하였다면 3주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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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 이외의 법상 여름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쉬라고 하는 부분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것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출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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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대기하다 손님이 오면응대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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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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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대표(사업주) 포함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단한 자료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만약 자체교육이 아닌 위탁교육 또는 강사초빙의 경우 지정된 기관 또는 인증 강사를 초빙하셔야지 추후 교육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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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차량유지비 개인차량 사용시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질문자님 차량을이용하여 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출장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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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수입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을 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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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며칠간 공백있을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보험료는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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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치 임금만 체불되어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두달치가 아닙니다.)2.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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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슺기간 이후 계약 변경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질문자님이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실제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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