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에 관한 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순으로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유리할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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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알바의 경우 중단은 안되고 고용센터 신고시알바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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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일 30분에 대한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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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2. 직원이라면 3.3%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3. 주9.5시간 근로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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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 평균임금 x 60%이지만 하한액 제도가 있어 일정금액이 보장됩니다. 8시간 기준 61,568원 입니다.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있어 최종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한달 계약직 임금 / 30으로 계산을하여 평균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3.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기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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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2. 본회사가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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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월차수당을 14일이 넘은 상태로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4일 이후부터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연 20%)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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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근로시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한달간 연장근로라면 당초 약정한 20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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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단기계약직 근로 중 사업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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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신문배달 종사자 입니다. 여름휴가 처음 요청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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