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보다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자진신고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 해고가 있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회사에서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2,010,5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시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 발각시 징계조치 등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3.5시간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을 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받고 있다면 식대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이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특별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1.5배로 지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회사 사업주께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